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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종업원을 모두 퇴사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by 조항호목 2022. 8.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다 2007.01.27. 폐업하였으며 당해 폐업시점에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비품, 원재료, 재공품 및 완제품을 같은 장소에서 설립한 갑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종사직원 모두를 퇴사조치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때로서 기계장치 등을 인수한 갑법인은

종사직원 중 일부를 재취업시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 , 2007.05.11

 

 

 

 

[관련법령]

 

【서면3팀-484, 2007.02.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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