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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포를 양념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오징어포(조미오징어라고도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반찬으로 공할수 있게 잘게 잘게 찢어져 있는 마른 오징어포를 말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오징어포를 구입하여 양념(고추장, 깨, 마늘, 식용유등)을 첨가하여 무침을 만든 상태(기타의 가열처리 및 가공처리는 하지않음)로 냉장처리를 하여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등)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3. 4. 1.
병원, 요양소등 의료보건용역을 하는자가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개황설명 가. 급식자 (1) 입원환자와 동 보호자 (2) 동원환자와 동 보호자 (3) 의료종사원(의사,약사,간호원,사무직,기술직,노무직 등) 나. 관리체제 (1) 직접경영 (2) 임대경영 다. 급식종류 (1) 4종 식당에 속하는 간이정식 (2) 죽 또는 분식 및 기타 별실 (2) 우유 또는 쥬스와 기타 청량음료류 라. 경영방법 (1) 영양사를 두고 급식을 원하는 사람의 요구에 응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제한급식도 있음. (2) 요급영수는 급식자를 상대로 하여 의료보험가입화자라 할지라도 의료수가 에는 포함될 수 없음으로 의료보험공당에 청구할 수 없음. 2. 질의 갑설“ 직영인 경우 입원환자에게 진료카드로서 의사의 지시에 의한 제한급식만 의료보건용역의 부수.. 2023. 3. 30.
천연꿀을 일회용 컵등 작게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벌꿀 양봉 사업을하는 사람임. 본인이 채취하는 꿀을 일회용 컵을 소분하여 소매업소에 공급하고자함. 그런데 양봉업은 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일회용 컵에다 100％ 꿀만 소분하여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컵에 소분하면 과세라하기도 하고 ○○ 협회에서는 100％꿀만 소분하고 첨가물이 없으면 비과세라 하는바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2023. 3. 21.
염장 젓갈을 소량 비닐 포장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염장젓갈을 적정 소량으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숙성한 젓갈과 액젓(젓갈을 여과분리한 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7 , 1996.01.05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포장한 젓갈이라도 한시적으로 면세 2023. 3. 18.
물에 삶은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회사는 고사리등을 중국등지에서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H.S NO.0712-90-2010인 고사리와 0712-90-2090인 고비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분분한 의견이 있는 관계로 몇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사리등에 관하여 1995.12.19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과로 1차 문의한바, 건조에 들어가기전 한번 삶을 경우 보관을 위한 것이며 다른 가공을 거치지않고 그것만 가지고는 식품에 공여될 수 없는 미가공 식료품으로서 식품에 공여된다고 답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1차 가공한 가공식품으로 본다고하고 부산세관측 담당자의 답에 의하면 국세청에서 3년전에 내려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과세하고 있다고하나 공문을 찾을수가 없다고 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 2023. 3. 17.
멸치조림, 콩조림, 새우조림등을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원 업체에서 생산제품하여 군에 납품하게되어 있는 아래 품목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품 목 : 멸 치 조 림 5kg 포 장 단 위 : 비니루 : 0.12 미리마구리를 포자용끈으로결봉함 비 고 : 연근조림(연뿌리) 콩 조 림, 새 우 조 림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회신]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450 ,.. 2023. 3. 13.
세척문어, 열처리 문어, 자숙문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써 호텔에 납품을 하려는 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어를 구입하여 호텔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규정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굼하여 가,나,다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각각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연체동물인 문어를 부태방지와 연체동물의 특성인 끊적한 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더운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나. 연체동물인 문어를 부패(흐물흐물해짐)방지와 .. 2023. 3. 11.
햄버거 패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식육제품제조업으로서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BEEF PATTY)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패티는 정육 85%와 우지방질 15%가 혼합된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만 하여 성형시킨 후 냉동한 상태로 포장된 제품입니다. 동 패티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단순분쇄라면 면세, 열을 가하면 과세, 첨가물이 들어가면 과세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 소금정도라면 면세로 볼 수 ..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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