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하면서 대금을 받은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의거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한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도급건설을 수행하면서 과세용역이나 면세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준공후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의뢰하였을 경우, 의뢰받은 업체에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때와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때 하자보수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 또는 과세중 어느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을 요망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26, 1992.07.20).. 2023. 10. 21. 야채를 삶기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에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응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140여명의 순수농민조합원으로 풋콩을 재배하여 일정단위의 적정가격으로 수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풋콩의 색상선도 유지를 위해 꼬투리채 삶아 급속냉각처리후 판매하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천연 농산품입니다. 본 영농조합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할 향후 전망이 높은 법인체입니다. 본 법인의 생산품목인 풋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준하여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두부나 김, 건견과 가공 방식상 동일하므로 당연히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 제 목 ] 삶은 냉동채소가.. 2023. 10. 20. 에이전시에서 모델을 소개해주는 경우 면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주식회사)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모델에이전시입니다. 모델에이전시란 광고회사로부터 제작하려는 광고에 적합한 연령. 외모. 신장 등의 조건을 갖춘 모델을 선정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회사가 보유한 모델들의 인적사항 중에서 그러한 요건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서 광고회사에 소개해주고, 광고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소개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합니다. 가. 이러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 조 제 2 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이 회사가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함께 모델들에 대한 모델료까지 한꺼번에 받아서 이를 모델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면세용역으로 보아서 광고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2023. 10. 19. 거래처에 회사의 제품 또는 상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수입회사( 갑 주식회사)가 판매회사( 을 주식회사)와 대리점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을 은 중소대리점( 병 상사) 및 소매점( 정 슈퍼)에 수입상품( A )을 공급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갑 이 을 에게 A 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 은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이때 A 의 유통단계별 가격구조는 갑 의 수입원가가 1,000원(수입관세 등 직접부대비용 포함)이라면,갑 이 을 에게 팔 때 공급가 1,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병 에게 팔 때 공급가 1,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정 에게 팔 때 공급가 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정 이 소비자에 대한 공급가 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가정.. 2023. 10. 18. 화랑을 운영하다가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창작품만을 구입하여 (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해주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 2023. 10. 17. 부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회사의 부도로 생사위기에 처해있는바, 거래상대회사는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았음.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시기와 당해시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2023. 10. 16. 임대해준 기기를 파손, 분실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단말기(삐삐)를 가입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파손 및 분실을 하였을 때 단말기(삐삐)를 회수하지 않고 사용기간에 따라 잔존가치로 변상금을 수납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통칙 1-1-3...1 손해배상금등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만 이 수납한 변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요지]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465 , 1996.07.2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것 2023. 10. 15. 콩 대두 분쇄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대두(콩)투입→정선→정선된 대두(콩)＋대두분쇄물(파쇄립 등)] 발생한 파쇄립(깨진 콩조각 등)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물품에 속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면세물품에 속한다. [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 2023. 10. 14. 이전 1 2 3 4 5 6 7 8 ···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