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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채소,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함에 있어 냉동야채를 장기보존목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7.7℃이 증기로 2분 30초간 데침과정을 거쳐 냉동한 야채의 면세 해당 여부 (갑설) - 면세에 해당함. (을설) - 과세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64 , 1997.03.26 .. 2023. 10. 5.
프리랜서모델 또는 소속 모델을 소개하는 에이전트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사의 업종은 써비스 / 모델알선 을 주업으로하고 있으며, 모델은 회사소속으로 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와 프리랜서 모델을 인력공급할 경우 어느쪽이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04, 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04, 1994.09.05 1.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 2023. 10. 5.
문어, 오징어, 낙지등 해산물(연체동물)을 삶거나 찐다음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세율표에 의하면 수산물의 저차가공인 냉동품의 경우 HS 0305(어류) 0306(갑각류)는 훈제 또는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경우에는 면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0307(연체동물)의 경우 찌거나 삶는다는 내용의 명시가 없으므로 현재 관세청에서는 연체동물을 찌거나 삶을 경우 조제식품인 1605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1605(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은 근본 분류 취지가 조미료를 가미하여 조제한 후 밀폐 용기에 넣은 것 (예: 통조림, 병조림, 기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1605-90-90의 기타에는 조미오징어를 제외한 해삼,골뱅이,기타(예: 문어, 낙지등) 품목은 전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고 단순히 찌거나 삶아서 냉동 .. 2023. 10. 4.
도정공장에서 미강, 쌀가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시 ○○면에 사업장을 두고 푸른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 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의 재화가 되는지 명확히 알고자 질의 합니다. 2) 참고로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는 별첨과 같이 1995년 01월 06일 국세청 정세심사국 심사 1과에서 결정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결정하여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귀청의 결정문을 근거로 면세재화임을 주장하는바, 확실히 저의 경우도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 2023. 9. 26.
폐업한 거래처에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문 : 거래처 폐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거래하던 거래처가 갑자기 폐업하여서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대금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폐업은 이미 진행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 부가세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는데, 폐업한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게산서를 부가세신고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 거래처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재화와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고,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일치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인 것을 말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후라면 매입세액공제.. 2023. 9. 25.
국민주택. 면세공급주택을 제공하면서 냉장고, TV등 옵션, 가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5호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자 함. 그런데, TV, 냉장고, 침대 및 타 생활용품 일체를 구입하여 아파트와 함께 일괄임대계약을 하려 합니다. ○ 이 경우,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임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T.V, 냉장고, 침대 및 기타 생활용품 등을 당해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의 부수용역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2023. 9. 24.
총괄납부 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제조사업장 또는 판매사업장 어디에서 해야하는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A와 B의 제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A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임. 나. 고객의 출고편의 및 하치장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 내의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B사업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하치장으로 재반출하여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임. 이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하기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A사업장 생산차량) ┌─→ 하치장 가 ─┐ │ ↓ A사업장 → B사업장 → 하치장 나 → 고객인도 ││ ↑ │└─→ 하치장 다 ──┘ │ ↓ 고객인도 [질의]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하치장 가, 나, 다 등으로 재반출하여 판매.. 2023. 9. 23.
공통매입세액 계산시 총공급가액 포함되는 것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동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 명시되어 있는바, ○ 아래와 같이 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고사입니다. 나.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의한 정부업무대행업체로서 동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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