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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에 양념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퍼마켓에서 즉석 양념육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1차 절단된 육류를 구입하여 성상 및 가열등에 변화없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간장 등 기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를 구입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55, 1996.10.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 2023. 10. 13.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I. 당사는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생산(제조) 및 완성품의 보관ㆍ출고가 행해지는 사업장(이하 “제조장”)과 수주 및 판매ㆍ수금이 행해지는 사업장(이하 “영업소”)이 별도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II. 질 의 영업소에서 수주 후 제조장에 출하지시를 하고, 그 출하의뢰에 의하여 제품이 제조장에서 반출, 직접 대리점 및 직판처에 인도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거래장소)에 관하여, 1)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항 1호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제조장이므로 제조장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임. 2) 을 설 : 전반적 영업 행위가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며, 제조장은 영업소의 출하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반출하므로, 영업소가 세.. 2023. 10. 12.
고구마, 감자를 살균하기 위하여 데친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가공제조방법 - 구입한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을 제토기를 이용하여 흙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함. - 부패방지를 위해 끓는 물에 3〜4분간 가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박힌 모래 등을 제거함. - 절단기사용하여 1㎝로 절단한 후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화학처리함. 즉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의 절단물을 클로르칼키(Ca OCI) 등의 용액에 20〜25시간 처리한 후 클로르칼키 등이 용해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염소가 고구마 등의 피막 속으로 침투되어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게 됨(특허 제3531호). - 화학처리된 절단물을 수분 14%의 상태가 되도록 건조한 후 22㎏의 지대로 포장하여 납품함. ○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2023. 10. 11.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산정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북 제천 소재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 금번 1995년 귀속조사에 있어서 수입금액 여부. ○ 본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사업자로서 신용카드할부 및 일시불로 사업함에 있어서 양수자와 양도자간에 양수자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이기 때문에 총매매금액을 입력하여 카드사에 승인을 얻어 카드집계표를 발행함. ○ 이번 부가가치세조사에 총판매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고차매매상은 사업자등록상 업태(서비스.소매)종목(알선.차량매매)으로 등록되었고 관할시청에서는 알선수수료 4%으로만보고, 중고차매매상은 95% 이상 카드매출로 봄. ○ 실지원칙에 있어서 사실상 카드매출금액은 4%으로만 알선수수료로 받고 있으므로 본 사업장의.. 2023. 10. 10.
자신의 사업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운영하게 하여 생긴 수수료의 처리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 수퍼마켓에서는 공산품을 비롯하여 생선, 과일, 농산물등 일차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그 일차 식품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배추,오이등 수많은 종류로서 그 매입과 매출을 자세히 열거할수 없을뿐더러 그 관리상 상당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전문가에게 매출에 따른 수수료 코너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4. 매출후 수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주일 단위로 반환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할 경우 우리는 수수료만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매출을 매출로 잡고 반환금액을 매입으로 잡아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6. 폐사는 POS로 판매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매출관리를 하고 있습니.. 2023. 10. 9.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 사업장바다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ERP, 회계.. 2023. 10. 8.
학원 수업료는 면세인가요 과세 인가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바뀜에 따라 기 등록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 전환한 한국단학도협회(지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단전호흡을 지도하고 일정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갑설) - 면세되는 용역임. (을설) - 과세되는 용역임. (병설) - 재경원소비46015-216의 질의회신일자 1996.07.27. 이후부터 과세되는 용역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 2023. 10. 7.
결제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중장비도급 및 대여업자임. 가.12월 작업분 세금계산서를 12.31.로 작성하여 주고 받은 기성금액을 01월말 수령하였으나 01.25.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01월말 기성 수령시 부가가치세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 나. 도급공사 세금계산서금액 중에서 장비경유대금을 주유소 소매금액으로 별도 공제를 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여부.(다른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공제한 잔여금액만 공제하던지 해당 주유소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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