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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질의]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5.2.11. 전자제품 판매법인 ‘갑’과 총 8만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2.27. 납기로 발주된 제품 1만대 중 7천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합의하에 2015.2.27. 발행하였음 - ‘갑’의 자금사정으로 출하대기중인 완제품 전량을 납품받기 어렵다며 분할 출하 요청을 하였고 이 중 1,242대를 납품하였음 - 이후 현재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납품할 계획이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못한 상태임 ○ 2015.2.27.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납품물량을 맞추지 못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며 이후 바로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갑’의 회사사정(회생절차)으.. 2022. 2. 23.
부도일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1.1.~1.20.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18.1.29.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부도발생일 ’18.1.22.)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1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함 2. 질의내용 ○ 거래처 부도발생일 전에 외상매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도발생일 이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신]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 2022. 2. 23.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세신고 질문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간이과세 대상인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끝이 안나는 코로나때문에 말도 못 하게 매출이 급감하여 2021년 매출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작년 매출이 4천만원정도 나왔는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바뀔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이과세를 언제부터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2021년의 부가세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외 사업자제외) 2022년 1기(1~6월)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2022년 2기인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 2022. 2. 22.
신규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나요 질문 : 신규법인 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 여부 올해 1월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법인 사업자입니다.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질문드립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소규모 법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는 신규 법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규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것이므로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2년 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 2022. 2. 22.
개인사업자 폐업후 회사에 취직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질문 : 개인 사업자 폐업 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방법 코로나로 인하여 개인사업을 접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 전엔 종합소득세만 신고했었지만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중순경 폐업하고 하반기에 기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현 기업체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데 1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인가요 답변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서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 한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 소득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사업.. 202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