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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을 과세용역으로 착각하여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를 업체에 주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당소에서 발주한 지역난방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 (1) 설계용역명 : 지역난방개체공사 설계용역 (2) 발주처: 상계주공 ○○단지 관리사무소 (3) 계약기간: 1996.12.24.〜1997.02.13. (4) 하자기간: 1997.02.14.〜1998.2.13.(1년간) (5) 하자보증금: 일금 일백팔십일만오천원정(보험증권대체) (6) 계약금액: 일금 일천팔백일십오만원정(18,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술용역표준계약서와 같이 계약금액 18,150,000원(부가가치세) 계약을 하고 용역설계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인 ○○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지급을 갑 에게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23. 11. 5.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같은 강화제와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한다는 조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0조와 별표 1(8.유란유)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2호 단순가공식료품(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의 범위에 대한 질의로서 1) 구성비가 원 유 98.9% D H A 0.3% 올리고당 0.8% 계 100%인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98% 이상의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CPP(유단백질가수분해물), 칼슘을 소량 첨가하여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2023. 11. 4.
치커리로 건조품 티백, 엑기스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도 ○○에서 치커리를 수매하여 가공 판매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치커리 건조품 : 농산물인 치커리를 원시상태 그대로 수매하여 잎을 절단 후 세척하고 장형으로 단순 절단한 다음 절단된 치커리를 햇볕에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비늴봉지에 포장하여 출하하며 (비늴포장을 안할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제품가치가 없어지고 운송이 불가능하므로 비늴봉지에 담아서 출하함) 소비자는 상기 치커리를 보리차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됨. (2) 치커리 엑기스 : 농산물인 치커리를 원시상태 그대로 구입하여 잎을 절단하고 뿌리 부분 치커리를 세척한 후 물통속에 넣고 계속 단순가열 (이때 조미료등의 일절의 첨가제가 .. 2023. 11. 3.
토지를 매각하면서 건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면세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인천 계양구 ○○동 268-11 일원에 설립추진중인 1996년 신설학교(○○○초등학교) 편입부지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지에 편입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토지 및 토지내의 지장물(창고건물)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 이라 함) 에 의거 이전비(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였으나, ○ 한국전력공사측에서는 본 건물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으로 동 세액을 추가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 [질의요지] ○ 공공사업(초등학교설립)에 편입된 토지내의 지장물인 한전창고건.. 2023. 11. 2.
청소년 숙박시설에서 일반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허가(1급)을 받아 ○○시 ○○구 ○○동에 ○○유스센타를 신축중에 있으며 음식,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볼링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출것이며, 이용객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제용역을 공급할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5조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귀청46015-443(1994.03.08)에서 훈련용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 당원의.. 2023. 11. 1.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종의 유스호스텔에서의 제공되는 모든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2023. 10. 31.
사업 폐업한 후에 부도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1994년 12월 30일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만기일인 1995년 04월 25일까지 지급의뢰 하였으나 동채권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채권에 대하여 1994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법 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 2에 의하면 계속 기업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폐업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 설)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마련된 취지에 맞게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았지만 자금압박으로 폐업을 하는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하.. 2023. 10. 30.
도축으로 고기를 해체하는 용역으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가.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나.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다.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면 1996년도중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안성축산진흥공..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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