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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문의한결과 일반과세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시원을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했더니 대법원 판례에는 비과세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법규라고는 볼수 없으나 고시원 유형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함. 또 어느 세무서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공부만하게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세무서마다 과세대상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 2023. 11. 13.
면세와 면세혼합 또는, 과세와 면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과세 면세 해당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2307(1995.12.06)호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부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사는 위 질의회신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율표 0304호에 해당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위의 면세되는 어류의 피레트등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삶은새우 및 홍어채, 삶은굴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46015-314(1995.02.17)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삶은새우 및 홍어채, 삶은굴은 위 면세재화와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체단위 중 약17%를 넘지 아니하며, .. 2023. 11. 1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지 않은 매입건으로 경정청구 할 경우 가산세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도 지부인 ○○회임. ○ 그 설립목적대로 강원도 내에서의 각종체육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하여 왔는바 금번 강원도가 신축한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1] ○○회는 상기한 대로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일부는 임대하여 이의 수익금으로 체육회관의 관리비에 충당하고 일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바, 수익사업은 상기 임대료수입이 전부이고 일부는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각종체육행사시 선수단 등이 사용하게 하면서 실비상당액만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음(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하는 볼링장으로 임대하고 1층은 .. 2023. 11. 11.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2023. 11. 10.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매매물건(공장)을 양수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목적(종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 나. 양수한 매매물건 소재지가 신설법인의 본점 및 사업장임. 다. 양수한 공장에서 근무한 종업원 1,419명(총종업원 1,468명)을 고용하였음. 라.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양수자가 매매물건이 제공된 담보를 변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채를 인수한 것임. 마. 매매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변제 등의 사유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특례사항을 둔 것으로 보아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 있는 계약임. (갑설) -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함. (.. 2023. 11. 9.
지점 부가세를 본점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 질문 : 지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사업자의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본점 사무실은 서울에 위치하고 지점 영업사무실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각 냈고, 부가세신고도 각각하여 납부하고 있는데요, 본점에 관리팀이 있어 본점에서 부가세신고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금액을 잘못납부했습니다. 지점 주소 세무서에 내야할 부가세를 본점주소 귀속 세무서에 납부한 것입니다. 잘못 납부한 것을 몇일 지나서 알았습니다. 지점귀속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 가산세가 나올까요???? 답변 : 질문 주신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납부등이 아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점 관할.. 2023. 11. 8.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역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문의한결과 일반과세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시원을 바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했더니 대법원 판례에는 비과세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법규라고는 볼수 없으나 고시원 유형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세무서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공부만하게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세무서마다 과세대상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2023. 11. 7.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 줘야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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