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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필요에 의해 자금을 유용한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 확보차원에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가등기 설정하였으며 법인은 또한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여 확이 확정된 상태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법인명의로 가등기 설정한 대표이사의 부동산을 매각 처리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 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회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 2022. 4. 1.
특정임원(대표이사포함)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1년 6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여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1인, 이사 1인 및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8,500주, 85%), 감사(1,000주, 10%) 및 이사(500주, 5%)로 구성되어 있음 ○ 갑법인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의 위임을 받아 2009년 3월 25일자 정기주주총회시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퇴직금) 퇴직금 지급액은 퇴임당시 또는 연봉제 전환시의 직전 1년간의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 및 상여를 기준으로 하여 .. 2022. 3. 31.
가동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목포-제주항로에 운항을 목적으로 유럽에서 쾌속카훼리 선박을 매입하여 운항 사업면허를 취득 후-목포-제주간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특성상 발생하는 항주파의 영향으로 항로주변의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관련 기관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어민 피해지역에서는 임의 산정한 규정속도를 준수할 것을 요청받았으나-속도 제한시 쾌속선의 특성이 상실되어 경쟁력이 떨어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잠정적으로 운항을 중단한 상태 ○(선박관리) 일시 운항중단된 선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엔진과 갑판부관리인원이 각 1명씩 상시근로하고 있으며-선박엔진 유지를 위해 매월 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선박보험을 유지하고 있어 여객수요가 많은 경우 예비선으로 활용가능한 상태임-속도제한으로 사업성이.. 2022. 3. 31.
연말정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 [질의] 가. 질의요지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질의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 2022. 3. 30.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강사의 소득 구분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초등학교의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에 민간인 참여업체로 영어회화 과목을 담당하고 있음초등학교와 계약하여 어학설비(컴퓨터 등)을 초등학교 교실에 설치하고 강사를 채용하여 강의를 하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수강료를 접수하여 폐사로 지급하고 폐사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학교와 계약만료 후에는 시설을 학교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이며, 학원시설은 별도로 없이 사무실에서 강사를 교육하여 학교에서 강의하는 소규모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2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여부 질의 2)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강사는 주로 야간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며 이들이 방학이나 2~3 개월 동안 일당 3~6만원으로 일급을 받을 시 소득은.. 2022. 3. 30.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질의] 1.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거래 시기를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월 또는 분기로 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징취하고 있음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즉, ' 사업자가 제1항(재화의 공급시기) 또는 제2항(용역의 공급시기)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1994. 12. 22 개정)' 의 규정에 의하여 1년치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사서를 미리 교부받았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 2022. 3. 29.
연체된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차계약의 내용 요약 제1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기간의 1994년 건물준공일부터 5년간 보장한다. 2. 임대차기간은 “갑” “을” 합의하여 연장조정 할 수 있다. 제2조 용도 생략 제3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제4조 임대료 1. 월 임대료는 일금 일천만원으로 한다. 2. 임대료는 월말 계산하여 익월 5일 이전에 납부하며 연체하였을 경우 공과금납부 기준에 따라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 납부한다. 3. “을”이 임대료를 아무런 통고 없이 2회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할 수 있다. 4. 월 임대료는 준공일부터 기산하다. 이하생략 계약체결이 1994. 2. 15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2022. 3. 29.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처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8.12.29.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자판으로부터 ○○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갑의 사업자등록증내용 대신 갑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잘못 기재되어 교부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202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