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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쇼핑몰 구매대행(해외구매대행)하는 경우 매출액 산정과 사업종류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G마켓쇼핑몰에 외국업체의 신발 A, B에 대한 판매가를 정하여 광고 게재하였음- 당해 판매가에는 수입단가, G마켓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나. 구매자는 G마켓쇼핑몰에서 위 외국업체 신발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는 미리 대금을 위 외국업체에 지불함다. 당해 외국업체는 신발을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하고, G마켓쇼핑몰은 당사에 대해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당사를 공급자로 하고 구매자가 결제한 10만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업 해당여부 및 당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 2022. 3. 11.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요구 할 수 있나 [질의] 1. 질의내용 저는 1톤 미만의 굴삭기를 운영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계유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바, 1톤미만의 굴삭기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본 질의 회신은 연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있음. 해당 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 세무사례 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2022. 3. 11.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하는 경우 주류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심부름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 신청을 받아 소매점에서 물품을 신청인이 선 구입 후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물품가격과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을 제외한 심부름 서비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형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판매업이 아니므로 판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신판매업과도 다르므로 주류를 구매대행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구매대행 요청을 받아 주류를 전달하고 서비스 .. 2022. 3. 10.
휴업과 폐업의 차이점 [질의]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하던 중 폐업 또는 휴업처리하고자 함이 경우 폐업과 휴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07, 1985.0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재개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0 , 2004.06.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 2022. 3. 8.
상품권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나. 부가세과세되나 [질의]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동 상품권을 가맹점에 판매함에 있어 매입한 상품권과 판매한 상품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세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회신]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2005.09.12)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 2022. 3. 7.
사내체육대회 경품 지급할 경우 소득세를 떼어야 하나 [질의] (질의내용) 당사 임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 수명에게 경품을 지급합니다. 이때의 경품가액은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094, 2001.02.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094, 2001.02.05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ㆍ각종행사계획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공로.. 2022. 3. 7.
사내체육대회에서 회사제품을 제공한 경우 [질의] 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1등 경차, 2등 냉장고, 3등 PCS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정한 ' 재화의 공급'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당사의 소견)회사가 종업원의 생산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9…6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 경품 구입시의 매입세액은 세액공제하고, 동 경품을 종업원에게 인도할 때 매출세액은 거래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2022. 3. 4.
급여를 실수로 과다지급하여 회수 했을때 연말정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교에서는 교사의 초임발령 호봉 오류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본교에서 환수조치함 (질의1) 연말정산에 있어 최근 몇 년까지 재정산 가능한지 (질의2) 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A학교 근무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 B학교 근무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 본 교 근무 : 2002년부터 현재까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439 (1999.02.0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질의2)의 경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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