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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때 가산세가 나오는지 [질의] 1 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O-PAY 서비스(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신청법인이 제공하는 O-PAY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서비스이용자”)는O-PA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비스이용자는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여야 하며-신청법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개인판매자로 가입한서비스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2022. 3. 28.
학교등 비영리법인에서 증빙서류 보관 안할시 가산세 부과대상 [질의] ○ 사실관계 - △△공단은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여 ○○공사에 사업비로 송금하고 중소기업 해외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09.10.28. △△공단(경기지역본부)은 ○○공사에 성남 CIS 무역사절단과 관련한 해외사업비 31,785,679원을 송금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010.1.13. ○○공사는 사업비 사용잔액 2,390,214원을 △△공단에 반납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수정계산서가 아닌 (-)입금확인증을 팩스로 전송함 ○ 질의내용 - △△공단이 ○○공사에 ‘중소기업 해외수출마케팅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해당 공사로부터 사업비 잔액을 반납받으면서 수정계산서가 아닌 (-.. 2022. 3. 24.
무이자, 저리 이자등으로 대출해주는 경우 세법에선 [질의] O 사실관계 - 하○○과 진○○(하○○의 처)은 진○○으로부터 각각 6천만원을 대출받는 금전대차약정서를 2011.11.23. 작성한 후 2011.11.30.에 하○○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대출금액을 이체받을 예정임- 이후에 하○○/진○○의 급여통장에서 매월 각각 150만원 정도씩 3년 6개월에 걸쳐 상환할 예정임 O 질의내용 ① 대출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금액임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금전대차약정서, 근로소득세납부내역, 예금거래내역을 준비할 예정인데 이외에 소명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 미만의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 [회신] ○ 귀 질의 “1”의 경우 「법령사무처리규정」제14조의 2에 따라 서면질의.. 2022. 3. 24.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사실관계 ○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2016.09.01.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는 2017.8.28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10.30.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은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2018.01.23.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01.31.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9.02.22. 구제명령이 확정됨 -.. 2022. 3. 23.
부당해고에 대한 급여 지급시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질의] 1. 사실관계 ○ 소속직원이 징계해고 된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됨-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복직조치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급여 소급지급 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조치된 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 2022. 3. 2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할때 소득공제 적용하는 방법 [질의] 1. 사실관계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실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상서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순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음 * 서식상 순서 : ① 인적공제・추가공제 ②연금보험료공제 ③특별공제 ④ 그 밖의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그러나 2010년 귀속분부터 기부금 이월공제제도가 신설되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근로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급명세서 서식상 소득공제의 적용순위 배열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음 2. 신청내용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022. 3. 23.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몇년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의 납부후 부과처분의 취소와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초과 납부 세액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결정이 확정 결정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결정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54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부과처분의 취소와 갱정결정한 날로부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규정인바, 국세기본법 통칙 6-0-25-5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환급 가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 2022. 3. 23.
법인에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엔 어떤 처분을 받는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에 부외 처리된 매입누락액이 발견되어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매출누락환산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전체금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아니면, 환산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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