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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 싸레기, 한약재 분쇄후 판매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쌀겨를 주원료로 쌀겨 파우더 팩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체임. ◎ 쌀겨, 싸레기, 한약재(유근피, 감초, 백봉령, 백지, 작약, 어성초) 등의 곡물 및 한약재 원료를 단순 분쇄 후 개별 포장 공급 시 과세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2576)외 2건】.. 2022. 10. 22.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기자재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면세사업자가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기재를 매각시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요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교육용 기재를 폐품으로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765 , 1979.05.29 2022. 10. 21.
사찰관람료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찰관람료의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동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불교단체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찰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단체의 대리인 및 수탁자가 동 단체로부터 영수하는 수수료 및 일정기간동안 사찰 관광료 징수권을 양도받아 자기 책임 하에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 부가1235-3885.. 2022. 10. 20.
박고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박고지 면세, 과세 여부 [요지]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됨 부가, 간세1235-1979 , 1979.10.10 [회신] 박고지(관세율표0704)는 면세 2022. 10. 19.
오토바이 퀵배달, 소포배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의 경우 개인이 별도의 시설없이 또 근로자를 고용하지도 않고 성과에 의해 일정 수당을 받게됨. 이와 같이 개인자격으로 제공하는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이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 2008.04.01 2022. 10. 18.
인삼차, 인삼정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인삼차와 인삼정 면세 여부 [회신]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 [요지]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4 , 1978.01.10 2022. 10. 17.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농안법”이라 함)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에서는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여 농협중앙회와 한국화훼농협에서 수탁운영중임- 농안법 시행규칙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를 징수할 수 있음 (질의사항) 상기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이용료를 반기별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2006.02.09일 위·수탁재계약(계약기간 3년)이 이루어지 경우 적용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여부.. 2022. 10. 16.
협찬금을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프로골프대회를 주관하는 스포츠 이벤트 전문 업체가 대회개최 전에 골프대회 시 홍보물 및 경기장 내 입간판 등에 협찬사의 상호 및 로고를 표시하여 주고 국내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골프대회를 실황 또는 녹화중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후원사와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협찬금(이하 “공인료”라 함)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협찬사로부터 받는 협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6, 1996.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국내에서 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자가 동 대회기간 중 협찬사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 202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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