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이 근로자 고용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판매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자동차 판매량을 놓이기 위해서 본인도 2~3명 정도의 사람과 구두계약을 맺고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대신 판매해주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또한 지급받는 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자동차의 일정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 2022. 10. 30.
상조회사가 장의용역을 하며 제공하는 장의차운영등 부수재화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재소비-46015-337(2000.11.24)호와 관련하여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상조회사가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용역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장의용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 상기 예규중 「상조회사가 단순 주선용역이 아니니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2) 면세대상인 경우.. 2022. 10. 29.
면세과세자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90%)과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10%)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폐기물(음식물쓰레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협착물을 저장창고에 저장하여 자연발효기간을 거친 후 유실수 등의 퇴비로 포장하여 판매할 시 ○ 과세.면세겸업에서 생산되는 주된 사업(면세되는 생활폐기물처리)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로 면세 적용 여부 ○ 부산물 생성과 가공정도가 부수재화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여부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음식물폐기물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규정의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 2022. 10. 28.
국민주택 리뉴얼, 리모델링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5월에 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았으며 아파트 전세대가 동일 평수인 32평(전용면적 25.56평)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며 현재 아파트리모델링 동의률은 80% 정도임. ○ 지금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30%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투입된 비용인 시공사의 건축비와 설계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택에 들어간 건축비와 설계비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될수 있는지 여부 ○ 리모델링 증축범위인 주거전용면적의 30%내에서 증축하기만 하면 주택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계단실, 엘리베이트실, 복도, 지하주차장.. 2022. 10. 27.
육군복지단에 판매위탁(수탁)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육군복지단은 클럽마트(PX) 및 쇼핑타운에 납품하는 업체와 “위탁물품 공급계약” 을 체결하여 군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음. 납품업체는 시중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육군복지단에 공급하고 복지단은 복지사업에 충당할 비용인 복지금을 가산하여 장병에게 판매한 후 판대대금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업체에 송금하고 있음. 이 경우 육군복지단이 업체와 위탁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부대원에게 판매하고 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 [회신]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받아 수탁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육군복지단이 받는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육군복지단이 사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2022. 10. 26.
연예인, 인플루언서에게 맥주, 술, 안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소인 ○○를 운영하는 업소 [질의1] 본 영업에 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접대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질로서 영업 중에 음료수, 맥주 등을 무료로 제공(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하였을 때 무료제공 부분에 대하여 [질의2]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무료입장하는 부분에 대하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표선정방법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가액인지 매입원가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요지]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22.. 2022. 10. 25.
무, 배추, 대파, 부추등 채소를 갈아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무, 배추, 대파, 부추 등을 다듬어서 세척하고 껍질 부분은 벗겨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 1차 절단하고 대형 믹서기 등을 이용하여 분쇄하여 걸죽한 죽의 형태로서 운반을 위하여 각각의 갈은 채소를 20Kg 단위로 포장하여 식품제조회사에 납품할 예정임. * 제품의 형태는 각각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부추, 갈은 대파로 열을 가하여 증숙하거나 건조한 형태가 아니며, 다른 첨가물을 가미하거나 상호 혼합하지 아니하며, 걸죽한 죽의 형태임- 상기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2022. 10. 24.
찐 콩, 콩을 쪄서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당사는 양곡 및 잡곡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부 콩류(서리태·약콩·적두·백태·흑태·강낭콩)를 스팀가열(약 15분~20 분 정도)로 익힌 후 건조하여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단품 판매 및 다른 곡류와 혼합하여 판매 예정임. - 상기 단순 가공한 찐 콩의 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 2022. 10.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