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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약나물 뿌리로 만든 귀약물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회신]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요지]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부가, 부가1235-483 , 1978.02.07 2022. 9. 29.
차나무, 생엽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차나무, 생엽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의 면세 유무 [회신]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는 과세 [요지] 차나무의 생엽 등을 볶아서 만든 작설차는 과세됨 부가, 간세1235-2974 , 1978.09.27 2022. 9. 28.
냉동과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외국에서 과일(바나나, 파인애플, 포도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투법인으로서, 금번에 품목 다각화의 일환으로 딸기 등의 냉동과일 및 스무디 키트를 각 유통에 판매하고자 함 2.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미가공식품분류표]상의 4.과실류 관세율표번호(0811)에 의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의 각 품목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① 딸기류, 체리, 망고, 파인애플을 세척한 후 냉동한 것의 면세여부 (단, 망고와 파인애플은 껍질을 벗겨서 조각으로 단순 절단) ② 복숭아(삶거나 찐 것 제외)를 냉동한 것으로 구성성분은 복숭아 99.774%에 아스코르브산 0.2%, 구연산 0.002%, .. 2022. 9. 27.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등으로 만든 전분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등으로 전분을 만들 경우 면세인지? [회신]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 [요지] 볶은 쌀가루, 튀긴 쌀가루, 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과세됨 부가, 간세1235-594 , 1979.03.09 2022. 9. 26.
도자기공예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도자기공예 창작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회신]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자기의 창작품을 창작품 발표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451 , 1980.03.11 >> 네이버나 구글등에 검색해도 상세한 답변이 없어 풀어보자면, 도자기창작품이 예술창작품으로 인정 되는 경우 면세입니다. 다음 단계는 예술창작품이 무엇이냐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 예술창작품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 2022. 9. 25.
사설묘지, 납솔시설등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대한불교 조계종 OO사는 건설업자와 불사 및 납골당 신축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행합의서를 체결하였음. 대한불교 조계종 OO사가 납골당의 건축주 및 허가자로 영업행위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골당을 분양대가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관리비의 경우 10년 단위로 부과하며, 1년으로 안분하면 3~5만원 정도임) [회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2022. 9. 24.
메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콩으로 만든 메주는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회신] 메주는 면세 [요지] 메주는 면세됨 부가, 간세1235-602 , 1979.02.28 메주 포장시 면세, 과세 여부 메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전국적으로 가내 공업 내지는 농촌마을에서 생산하여 시중이나 백화점을 통해 02-03개월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1984년부터 보사부로부터 관할 시, 군에서 농산물 taxfather.tistory.com 2022. 9. 23.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 마포평생학습관은 1999.07.16.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마포도서관에서 개편·개관됨 - 당해 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형태를 띄는 헬쓰, 수영교실, 에어로빅, 단전호흡, 댄스스포츠, 요가 등의 건강 관련 강좌가 이루어짐 - 당해 학습관은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입·세출예산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100% 불입처리하고 세출예산에 반영된 범위에서 강사비를 충당함 - 시설비 및 각종 비품구입, 공공요금 등 운영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상기의 수강료에 대하여 인가받은 교육용역으로 부아 .. 202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