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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에 조미한 반죽을 버무려서 치킨튀김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후라이드 치킨 요리용으로 생닭의 내장을 제거하고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등을 혼합한 반죽으로 버무린 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033 , 1984.05.28 2022. 12. 5.
메밀묵, 도토리묵, 명태포, 쥐포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면세 여부 [회신] 메밀 또는 도토리를 분쇄 가열하여 만드는 메밀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관세율표 번호 030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72 , 1983.01.05 2022. 12. 3.
콩나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콩나물의 면세 여부 [회신]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 [요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 부가1265-1630 , 1983.08.17 2022. 12. 2.
생미역, 양파, 부추를 가열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01 , 1983.07.25 >>> 면세농산물에서 과세로 변하는 주요 요인은 열처리, 가열. 질의내용에 단순 열처리, 살짝 데친다라는 내용으로 하여도 답변은 과세가 될 확률이 높음. 기본적으로 열을 가하면 본래의 성질이 변한다고 보는 것. 그럼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것은 면세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열처리.. 2022. 12. 1.
베이커리, 빵집, 제과점에서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과점(○○도너츠)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업소에서는 도너츠 제조판매외에 흰우유를 우유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에게 컵에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우유 판매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회신]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333 , 1985.02.18 2022. 11. 28.
닭을 도축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철을 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000-00-00000호)를 1984.05.30일자로 교부받아 면세사업으로만 알고 지금까지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그런데, 7개월이 경과한(1985.12.30)현재 축산물인 닭을 구입하지 않고 축산업자 또는 계육도산매업자로부터 순수한 도계만을 업으로 하여 대가를 받는 도계비 수입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에 해당한다하여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징수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동사업에 직접 사용한 매입세액공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 2022. 11. 27.
고추와 후추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후추 및 고추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1차 단순제분 가공하여 소량 단위로 포장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바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니 면세가 될수 없다고 하여 타사제품(○○○식품, ○○○식품, 기타)과 가격면에서 균형을 이룰수 없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함. [회신]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2022. 11. 24.
엽차용 볶은 보리, 볶은 옥수수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볼 때, 농산물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실정에서 보리나 옥수수 등을 단순히 열에 볶은 정도이며, 이를 분쇄한다 해도 100% 순수곡물일 경우 동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곡물의 정제한 분유와 견주어도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자세히 부탁드리며, 보리나 옥수수를 엽차 등으로 가공 판매할 경우 이를 특용작물의 가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면제될 수는 없는지 2. 단지 볶은 상태를 압착・도정・후레이크 상태・분상의 것과 가공정도의 차이는 어..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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