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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를 분쇄하여 만든 고추가루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고추 분쇄하여 고춧가루를 제조, 판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면세한다 분쇄 및 포장만 하였을 뿐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한다(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 (을설) - 과세한다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의 구분 12, 품명(4)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중에서 제외되는 병입, 관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므로 이를 준용하여 면세하지 아니한다. [회신]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 2022. 11. 20.
삶은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에 소금으로 조미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등을 삶은 다음 소금으로 조미한 경우 면세인지 [회신]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 [요지] 삶아서 소금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우엉, 토란, 연근, 시금치는 과세됨 부가, 간세1235-1812 , 1978.06.16 2022. 11. 14.
영지버섯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지버섯을 재배하는 업자로부터 자연산을 구입하여서 영지버섯에 있는 수분을 마를 때까지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자연 건조하여 단순 포장하였을 경우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의 미 가공식품 분류표에 영지버섯이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병설) - 영지버섯은 식용이 아니고 약재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이에 대한 면세인지 부가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건조한 영지버섯(원상의 것, 절단한 것, 분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그 이상으로 조제한.. 2022. 11. 13.
가다랑어를 건조하여 훈제한 후 판매하는 가쓰오부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9 생선류 0302에 대한 문의임. 당 업체는 어물(가다랑어)을 자숙 건조한 다음, 훈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소업체임. 가쓰오부시 는 일본이 고래로부터 식품보장을 위해 개발한 천연조미식품으로서 우리 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것임. 일본에서는 점포나 가정마다 가쓰오부시 를 박편낼 수 있는 조그만 시설(되페 같은 것)이 있어서 필요한 양 만큼만 소절하여 먹고 있는 것임. 당 사에서는 가쓰오부시 를 공급함에 있어 실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자체적으로 삭절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삭절하거나 분말을 내어주고 있는 실정임. *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여부 [회신] 귀 문의의 경우 별첨 관세청장의 유권해석(감정 22701-1233, 1986. 07.28... 2022. 11. 12.
파래, 해조류, 톳의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체로서 농수산물의 파래(감태) 수출을 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나뿐인 회사로서 명백한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질의함. 제조과정 -> 파래 수집(실소비자) -> 바닷물세척 -> 기계건조 -> 불순물제거 -> 수분제거 -> 분말 -> 포장(아톤빽) -> 수출 ※ 당사는 세무서에서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 명백한 답을 가리지 못하고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어 면세포기신청을 하고 부가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왔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852, 1983.09.02 해조류인 “톳”을 건조시킨후 이를 분쇄한 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2. 11. 11.
압착된 귀리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귀리를 도정하고 압착하면 면세인지 과세인지 [회신]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 [요지]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됨 부가, 간세1235-120 , 1979.01.16 2022. 11. 10.
고구마전분, 감자전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서울 중구 ○○동 ○○번지에서 제분업을 경영하는 ○○제분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증1호)을 교부받고 메밀가루와 고구마전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중 고구마전분은 전량을 ○○도에서 구입(증2호)하여 분쇄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85.12.24 ○○세무서로부터 조사할일이 있으니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보니 ○○지방국세청의 통보(증3호)에 의하여 고구마전분에 대하여 198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28조 제1~제2항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면세 품목이 확실하며 더욱이 동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자세히 살피건대.. 2022. 11. 8.
멸치액젓, 새우액젓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면 젓갈류의 경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한바 아래와 같이 당사가 제조 및 유통하는 멸치액젓 및 새우액젓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① 멸치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멸치액젓(멸치와 소금절인 후 여과한 액)을 입고- 모든 원료를 넣고 완전히 용해시킴(원료:멸치액젓 99.99%, 정제염:0.01%) - 열교환기를 통과 후 홀딩탱크에서 방치 후 여과과정을 거침- 김치 등을 제조하는 거래처에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20㎏용기, 1톤용기(드럼통)로 포장한 후 납품 ② 새우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새우액젓(새우와 소금 절인 후 여과한 ..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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