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 면세 여부 [회신]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 >>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도 과세 [요지] 두부를 발효시켜 만든 유부는 과세됨 부가, 간세1265.1-18 , 1980.01.08 2022. 9. 21.
노인회에 경로당 설치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상가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ｏ 마을노인회가 건물소유자(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자체에 설치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상가(미분양)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마을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마을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 , 2008.08.07 2022. 9. 20.
혼합 전지분유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혼합 전지 분유 면세, 과세 여부 문의 생크림, 카제인, 우유향, 유당등 배합으로 제조한 전지분유 [회신]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이다. [요지] 생크림, 유당, 카제인, 중조, 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혼합 전지분유는 과세재화임 부가, 부가1235-4136 , 1978.11.23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8조 2022. 9. 19.
면세 농산물, 축산물(쌀, 삼겹살등)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5,2001.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65,2001.03.2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컴퓨터·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제.. 2022. 9. 18.
생강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생강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회신] 생강은 면세 [요지] 생강은 면세됨 부가, 간세1235-1085 , 1979.04.06 2022. 9. 17.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인 김포시 여성회관이 조리, 제과제빵, 컴퓨터, 양재, 요가, 댄스스포츠, 차밍댄스, 재즈댄스의 수강신청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시설(.. 2022. 9. 16.
양송이재배와 양송이통조림 면세, 과세 여부. 양송이통조림 제조시 부가가치세 공제요건 [질의] 농산물, 수산물을 주원료로 통조림을 제조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회사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양송이 재배장에서 재배하는 생양송이(면세)원료를 가공공장에 수송하여 하나의 완제품인 양송이 통조림(과세)을 제조하며 상기 직영양송이 재배장과 가공공장이 관할서가 같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으며 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는 통조림제조업으로 되어 있음 [회신]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 사업자가 양송이를 재배하여 그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 통조림을 제조할 시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은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공제하지 아니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요지]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 2022. 9. 16.
면세적용받던 주택, 오피스텔등을 양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분양회사(부동산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 당해 오피스텔은 분양회사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계약만료일:2011년 1월말) - 분양계약서 상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명기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분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제 목 ]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요지] .. 2022. 9.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