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
ｏ 마을노인회가 건물소유자(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자체에 설치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고자 상가(미분양)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마을노인회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경우, 동 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마을노인회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0 , 2008.08.07
'과세, 면세 구분 > 그외 과세, 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설묘지, 납솔시설등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24 |
|---|---|
|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22 |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16 |
| 면세적용받던 주택, 오피스텔등을 양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0) | 2022.09.15 |
| 군부대네 임대업을 군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0) | 2022.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