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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옥수수가루 부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1. 5.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품, (주)○○회사등에서 건옥피(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임)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로 판매하는 자입니다.

본인과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건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 부가22601-276 , 1990.03.07

 

 

>>> 건옥피는 마른 옥피(옥수수껍질, corn hull) 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옥수수가루는 미가공형태로 제조할 경우 면세이고,

 

제조할때 발생하는 건옥피같은 옥수수 가루 부산물은 옥수수가루를 따라서 면세라서

판매할땐 면세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자가 건옥피를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과세로 판매하여야 한다.

 

는 것이 위 답변의 내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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