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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를 하다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병원비. 원천세 질문 : 회사업무중에 직원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지원한 경우 원천세 공제여부 공장직원이 기계를 다루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비를 직원이 부담하였습니다 회사에선 직원실수라 하더라도 다친것을 치료해줘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직원이 지급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려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진료비를 지급할때 원천세를 제외하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업무중 부상을 입어 그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대신결제해 준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본 질의의 경우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확하고 해당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금액만큼만 인정이 될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진료비등의 경우 지급받는 의료비는 근로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2022. 3. 14.
야근시 식대제공하는 경우 과세, 비과세여부 질문 : 야근하는 직원의 식대를 보조하는 경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안녕하세요 직원이 야근할 경우 식대를 보조해주려 하는데 식대 제공시 원천세를 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에 10만원 식대로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특성상 거의 야근이 없지만 행사등이 있을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이상으로 하게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 경우 식대를 지원하게 되면 원천세를 때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중식과 석식을 가리지 않고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만 비과세합니다. 급여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의 식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식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를 한경우에 식사등을 제.. 2022. 3. 14.
외국쇼핑몰 구매대행(해외구매대행)하는 경우 매출액 산정과 사업종류 [질의]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G마켓쇼핑몰에 외국업체의 신발 A, B에 대한 판매가를 정하여 광고 게재하였음- 당해 판매가에는 수입단가, G마켓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나. 구매자는 G마켓쇼핑몰에서 위 외국업체 신발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는 미리 대금을 위 외국업체에 지불함다. 당해 외국업체는 신발을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하고, G마켓쇼핑몰은 당사에 대해 자신들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당사를 공급자로 하고 구매자가 결제한 10만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온라인쇼핑몰 구매대행업 해당여부 및 당사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 2022. 3. 11.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요구 할 수 있나 [질의] 1. 질의내용 저는 1톤 미만의 굴삭기를 운영하여 임대료를 받아 생계유지하는 사업자로 임대료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바, 1톤미만의 굴삭기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7, 2000.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본 질의 회신은 연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있음. 해당 내용의 상세한 설명은 아래 세무사례 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2022. 3. 11.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매출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인가요 질문 :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 현금매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금영수증인가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받고난 영수증이 그간 봤던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현금매출영수증" 이라고 찍혀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에 제 핸드폰번호가 찍혀있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뽑을수있는건지 답변 : 핸드폰번호로 발행요청한 현금영수증에 식별번호로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승인번호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이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엔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식별번호" "승인번호" "거래자번호" 등 국세청에 전송되는 고유의 번호가 있어 본인의.. 2022. 3. 11.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하는 경우 주류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심부름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구매대행 신청을 받아 소매점에서 물품을 신청인이 선 구입 후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물품가격과 배달서비스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수취하고 있으며, 물품가격을 제외한 심부름 서비스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 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형태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주류판매업이 아니므로 판매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신판매업과도 다르므로 주류를 구매대행하는 것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구매대행 요청을 받아 주류를 전달하고 서비스 .. 2022. 3. 10.
직원 교통카드를 충전해줄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질문 : 직원 교통카드를 충전해주는 경우 회사 비용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직원 복지를 위해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달 일정 교통비를 지급하였는데 실제 사용한 것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안되고 카드결제도 되는 곳이 얼마 없어서 힘든 실정인데 현금으로 충전하게 되면 회사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교통카드 충전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전영수증을 보관, 직원들에게 충전금을 수취한 서명을 받아서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제시한다면 가산세.. 2022. 3. 10.
전화요금 지로용지가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전화요금으로 받는 지로용지가 증빙으로 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 효력이 있나요? 사무실에서 KT 업체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지로용지가 날아오는데 그 용지를 보고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조회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줍니다. 어디서 듣기론 지로용지가 세금계산서랑 같은 거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KT 요금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SK, KT, 한국전력등등)가 국세청장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지로용지)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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