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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엔 어떤 처분을 받는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0년 사업연도에 부외 처리된 매입누락액이 발견되어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매출누락환산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전체금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아니면, 환산매출누락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서 매입누락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지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 2022. 3. 23.
기부와 증여 차이점 질문 : 기부와 증여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보단 기부로 하게 되면 세금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제가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데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보단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기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증여보단 기부란 것이 세무서에서 더 완화된 입장으로 받아드리지 않을까란 생각입니다. 기부와 증여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고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으며 아래 기부와 증여에 대한 세무 상담내용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2022. 3. 22.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질문 질문 :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제출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서류에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를 적어야 합니다. 8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한달넘게 근무하고 일용직에게 돈을 10월에 지급한 경우라면 귀속은 언제인가요? 8월 귀속인가요? 9월 귀속인가요? 답변 : 귀속월을 구분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급월 10월 귀속 1) 근무월 8월 근무일수 16일 2) 근무월 9월 근무일수 20일 세법 참고자료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2022. 3. 22.
경조사비 비과세 해당여부. 축의금 얼마까지 지급해도 되나 질문 : 경조사비 지급 시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의 결혼, 자녀 출생. 부모의 환갑, 칠순에 경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로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급여로 보지 않는 금액., 즉, 어느 금액까지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금액 상한선이 있나요? 답변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않는 금액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조금. 예를 들면 연간 경조금 평균 지급액이 50만원이라고 할 경우, 어떤 특정한 직원(예를 들면 사장의 아들이 직원일 때 결혼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게 천만원.. 2022. 3. 22.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손실에 대해 이월 가능한지 [질의] 가. 사실관계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음 나. 질의요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았던 공제세액에 대하여 근로자 수 감소로 보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법인에서 세액공제 이월잔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 2022. 3. 21.
사업자가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가 [질의] 〔사실관계〕 ○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외교습(논술과목)을 하는 사업자가 인터넷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해당 인터넷서점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서점에서는 신용카드결제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계산서 교부를 거부함 〔질의내용〕 ○ 서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4항 제4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요지] 소매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 2022. 3. 21.
제로페이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질의요지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첨부그림 2. 사실관계 ○ ㈜한국페이먼트(이하 “신청법인”)는 소상공인 등 가맹점을 관리하는 밴(VAN)사이며- 개인사업자인 가맹점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제로페이(Zero Pay)* 결제방식으로 결제받도록 할 예정임*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결제를 해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간편결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카메라로 매장 내 QR코드를 찍으면 결제할 금액이 뜨고 비밀.. 2022. 3. 21.
직원명의 카드로 계산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분실 및 카드사고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법인카드를 제한하여 사용하는바, 부득이 직원이 회사업무수행시 식사대 등(부가가치세 포함)에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가 회사의 직원임을 사원증 등으로 확인하고 개인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회사)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한 것을 회사에 제출한 후 개인신용카드사용대금을 결재일에 회사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매입세액불공제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임. (을설)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님. [..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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