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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으로 고기를 해체하는 용역으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가.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나.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다.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면 1996년도중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안성축산진흥공.. 2023. 10. 29.
종자, 모종, 묘목, 모나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8 부가 46015-2328「질의 회신문」(○○농산(주) ○○○)중에서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라는 근거 부가가치세법 조항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8,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328, 1994.11.18 [요지] 사업자가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26 , 1997.01.18 2023. 10. 24.
야채를 삶기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에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에 부응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고,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140여명의 순수농민조합원으로 풋콩을 재배하여 일정단위의 적정가격으로 수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합에서는 풋콩의 색상선도 유지를 위해 꼬투리채 삶아 급속냉각처리후 판매하며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천연 농산품입니다. 본 영농조합은 수출의 일익을 담당할 향후 전망이 높은 법인체입니다. 본 법인의 생산품목인 풋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준하여 면세항목으로 지정된 두부나 김, 건견과 가공 방식상 동일하므로 당연히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어져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 제 목 ] 삶은 냉동채소가.. 2023. 10. 20.
에이전시에서 모델을 소개해주는 경우 면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주식회사)으로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모델에이전시입니다. 모델에이전시란 광고회사로부터 제작하려는 광고에 적합한 연령. 외모. 신장 등의 조건을 갖춘 모델을 선정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회사가 보유한 모델들의 인적사항 중에서 그러한 요건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서 광고회사에 소개해주고, 광고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소개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합니다. 가. 이러한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5 조 제 2 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이 회사가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함께 모델들에 대한 모델료까지 한꺼번에 받아서 이를 모델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체를 면세용역으로 보아서 광고회사에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 2023. 10. 19.
화랑을 운영하다가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화랑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새로이 건축물을 준공할시 1％에 상당하는 환경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화랑업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들의 순수창작품만을 구입하여 (구입시 자유직업자 원천징수필)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하여 환경조형물 및 미술장식품을 납품, 설치 작업을 해주고 있음. 이 과정에서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부가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의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 2023. 10. 17.
콩 대두 분쇄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대두(콩)투입→정선→정선된 대두(콩)＋대두분쇄물(파쇄립 등)] 발생한 파쇄립(깨진 콩조각 등)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물품에 속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면세물품에 속한다. [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 2023. 10. 14.
닭고기에 양념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퍼마켓에서 즉석 양념육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1차 절단된 육류를 구입하여 성상 및 가열등에 변화없이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간장 등 기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를 구입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55, 1996.10.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닭고기에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도계,세척한 계육을 조미,양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계육을 부드럽.. 2023. 10. 13.
고구마, 감자를 살균하기 위하여 데친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가공제조방법 - 구입한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을 제토기를 이용하여 흙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함. - 부패방지를 위해 끓는 물에 3〜4분간 가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박힌 모래 등을 제거함. - 절단기사용하여 1㎝로 절단한 후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화학처리함. 즉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의 절단물을 클로르칼키(Ca OCI) 등의 용액에 20〜25시간 처리한 후 클로르칼키 등이 용해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염소가 고구마 등의 피막 속으로 침투되어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게 됨(특허 제3531호). - 화학처리된 절단물을 수분 14%의 상태가 되도록 건조한 후 22㎏의 지대로 포장하여 납품함. ○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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