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 땅콩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생땅콩에 단순히 열만 가한 후에 첨가물의 혼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볶음땅콩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회신]

 

볶음 땅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및 (부가46015-373, 1999.02.0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 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볶음은 땅콩은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6 , 2007.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