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 줘야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징수절차 및 요건질의>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46015-651 , 1997.03.26

 

 

>> 계약서에 계약금액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추가로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달라고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