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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2023. 11. 10.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매매물건(공장)을 양수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목적(종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 나. 양수한 매매물건 소재지가 신설법인의 본점 및 사업장임. 다. 양수한 공장에서 근무한 종업원 1,419명(총종업원 1,468명)을 고용하였음. 라.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양수자가 매매물건이 제공된 담보를 변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채를 인수한 것임. 마. 매매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변제 등의 사유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특례사항을 둔 것으로 보아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 있는 계약임. (갑설) -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함. (.. 2023. 11. 9.
지점 부가세를 본점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 질문 : 지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사업자의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본점 사무실은 서울에 위치하고 지점 영업사무실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각각 냈고, 부가세신고도 각각하여 납부하고 있는데요, 본점에 관리팀이 있어 본점에서 부가세신고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금액을 잘못납부했습니다. 지점 주소 세무서에 내야할 부가세를 본점주소 귀속 세무서에 납부한 것입니다. 잘못 납부한 것을 몇일 지나서 알았습니다. 지점귀속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 가산세가 나올까요???? 답변 : 질문 주신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납부등이 아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점 관할.. 2023. 11. 8.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 줘야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2023. 11. 6.
면세용역을 과세용역으로 착각하여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를 업체에 주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당소에서 발주한 지역난방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 (1) 설계용역명 : 지역난방개체공사 설계용역 (2) 발주처: 상계주공 ○○단지 관리사무소 (3) 계약기간: 1996.12.24.〜1997.02.13. (4) 하자기간: 1997.02.14.〜1998.2.13.(1년간) (5) 하자보증금: 일금 일백팔십일만오천원정(보험증권대체) (6) 계약금액: 일금 일천팔백일십오만원정(18,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술용역표준계약서와 같이 계약금액 18,150,000원(부가가치세) 계약을 하고 용역설계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인 ○○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지급을 갑 에게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23. 11. 5.
청소년 숙박시설에서 일반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허가(1급)을 받아 ○○시 ○○구 ○○동에 ○○유스센타를 신축중에 있으며 음식,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볼링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출것이며, 이용객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제용역을 공급할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5조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귀청46015-443(1994.03.08)에서 훈련용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 당원의.. 2023. 11. 1.
사업 폐업한 후에 부도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1994년 12월 30일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만기일인 1995년 04월 25일까지 지급의뢰 하였으나 동채권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채권에 대하여 1994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법 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 2에 의하면 계속 기업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폐업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 설)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마련된 취지에 맞게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았지만 자금압박으로 폐업을 하는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하.. 2023. 10. 30.
사업자 폐업했으나 계약상 남은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우리학교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공사중인 대형강의동 신축공사(계속공사임)의 당초 시공회사인 D사가 부도와 함께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연대보증사인 M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중 M사도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나. M사가 부도처리되자 M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L씨의 청구에 의해, M사가 본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L씨에게지급하라는 법원으로 부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다. 그후 L씨가 본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중 일부를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S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ㆍ양수합의서(공증필)를 L씨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공사가 진척되어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계약금액중 노임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55조의 규정(..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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