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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스팀, 증기로 삶은 옥수수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3. 2. 20.

[질의]

 

찰옥수수를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수매한 후 원상태대로 증숙하여 냉동보관 하였다가 백화점과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납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함.

1. 본 사업을 가공사업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농산물 저온저장으로 처리가능 여부

2. 가공사업으로 분류 시 기존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외에 추가 등록 또는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3. 농협사업 중 가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므로 본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회신]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1172 , 199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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