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편 보리쌀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삭 가공이라 함은 보리쌀의 과피를 금강석을 회전시켜 갈아내는 물리적 공정을 의미함.

나. 할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라 함은 밥이나 떡을 찔 때처럼 완숙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편시 파쇄되지 않도록 연화시키는 것으로서 압맥 생산 공정에서 증자하는 경우와 꼭 같으며 결국 압맥을 혼합하여 밥을 짓는 것처럼 할맥 역시 쌀과 함께 다시 물을 부어 밥을 지어야 함.

 

압편 보리쌀의 면세 여부

 

 

 

 

[회신]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요지]

 

보리를 마찰 및 연삭가공하여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22601-1032 , 1988.06.01

 

 

>> 납작하게 눌러만드는 압편은 모든 압편식품이 미가공식품으로 보아 면세로 인정받지 못할 것

 

떡을 찔때처럼 완숙시키지 않고 파쇄될 정도가 아니어야하고

 

미가공식품으로 간주되지 않아아 면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