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질문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금액인데,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 사실을 발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로 대신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발행 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납부불성실등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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