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허가가 반드시 필요 한가요

질문 : 사업자등록 시 허가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구청 허가가 필요한 업장이라 하며, 허가증을 가져오라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장을 내본 것이 아닌데, 이전에 사업장을 냈을 땐, 허가사항을 나중에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사정상 매출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먼저하고 구청허가를 일주일정도 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세무서에서 전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 절차가 허가부터 하고 오는 거라 합니다.

 

맞나요? 이전에 등록해줬던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답변 : 

 

사업자등록의 업종이 구청등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순서는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허가증이 사업자등록증의 필요서류입니다.

 

그래서 허가부터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행해주고,

허가증을 후속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므로,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것이고

개인이면 소득세과, 법인이면 법인세과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진행이 될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사유라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관련법령]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요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실지 사업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부가, 간세1235-3501 , 1978.11.24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