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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소매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by 조항호목 2022. 6. 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7년 12월 주류소매업 면허를 교부받은 업체의 직원으로서 면허 교부 후 판매활동 중 선물용으로 와인을 구매하시는 고객분 중 본인 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소매판매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소매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일반과세자 중 소매거래의 경우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 , 2008.01.28

 

 

[관련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7.08.20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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