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 사업자가 일반인(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2022. 4. 20. 중고거래 사이트(당근, 중고나라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귀금속을 온라인 소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신]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입금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 2022. 4. 20. 회비(동문회등)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학원에서 시험에 합격한 회원을 중심으로 동문회를 결성하여 동문회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 서면-2021-전.. 2022. 4. 19. 몇일 지나고 나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한 경우 질문 : 물건 구매후 몇일 지나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간혹 고객이 물건을 구매후에 몇일후에 찾아와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발행해줘야하는 건지, 발행을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을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선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을 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어쩔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등으로 입금이 즉시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3~5일내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현금영수증이 법적으로 발행 타이밍이 지나 안된다고 소.. 2022. 3. 15.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매출 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인가요 질문 :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발행된 현금매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금영수증인가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받고난 영수증이 그간 봤던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현금매출영수증" 이라고 찍혀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에 제 핸드폰번호가 찍혀있지 않았는데 현금영수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뽑을수있는건지 답변 : 핸드폰번호로 발행요청한 현금영수증에 식별번호로 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승인번호가 없다면 현금영수증이 아닐 경우가 높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엔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식별번호" "승인번호" "거래자번호" 등 국세청에 전송되는 고유의 번호가 있어 본인의.. 2022. 3. 11.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줬는데 세금계산서 요구 하는 경우엔 [질의] 1. 사실관계 수퍼마켓에서 공산품과 야채류 등 상품을 구입하고 그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고객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는 “현금영수증”만을 수취하나, 사업자인 고객[예:음식숙박업자 등]은 자기 가족 중 급여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교부받으며, 그 “현금영수증”과는 별도로 자기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자 현금으로 지급한 동 상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2. 질의내용 - 슈퍼마켙에서 동일인에게 판매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 발행가능한 경우 비고란에 “현금영수증 발행분”임을 .. 2022. 2.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