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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했으나 계약상 남은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우리학교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공사중인 대형강의동 신축공사(계속공사임)의 당초 시공회사인 D사가 부도와 함께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연대보증사인 M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중 M사도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나. M사가 부도처리되자 M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L씨의 청구에 의해, M사가 본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L씨에게지급하라는 법원으로 부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다. 그후 L씨가 본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중 일부를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S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ㆍ양수합의서(공증필)를 L씨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공사가 진척되어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계약금액중 노임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55조의 규정(.. 2023. 10. 28.
면세제품을 공급할때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생기는 문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지점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업자로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물인 동산(수입물품인 시계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귀청의 회신을 받았는데 당점은 이 양도물품 통관시에 ○○시 사상세관에 관세와 붙임 납부영수 증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금 15,657,050원정을 납입하고 이 물품을 통관. 현재 구매업자를 물색하여 판매 하려고 하나 구매자들은 당점이 지불한 수입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싼 값으로 구매하려고 하여 당점은 부가가치를 전혀 붙이지 않고 수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였을 때 이미 납입한 15백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지점이 위 .. 2023. 10. 27.
소송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면세사업자이나 동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은 과세사업자로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 입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공사의 과세사업부분인 부동산임대사업(휴게소, 주유소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시설물 명도 등의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주유소운영자와 매월일정액의 사용료(임대료)를 납부케 하고 일정기간(계약기간) 주유소 시설물을 운영케 하였으나, 동 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시설물 및 운영권의 명도요구에도 명도 받지 못함에 따라 시설물 명도 및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 2023. 10. 27.
사업자가 폐업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내용 (1) ○○시내 도로변의 ○○ 3층 건물(1개 층 36평)입니다. (2) 지은 지 37년(1960.09.01 신축)된 노후건물입니다. (3) 건물 밑 지하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상 확인내용 (1) 용도지역 : 2종 미관지역 (건물높이 층수제한) (2) 도시계획시설 : 고속철도 저촉 (지하시설때 별도 협의요 (3) 도시계획구역 : 도시설계구역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정) 다. 지은 지 37년이나 되어 무척 노후한 건물이고 더구나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 하고 있어 그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려 붕괴 위험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노후하고 붕괴위험 있는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도 위와 같은 각종 규제와 경제성이 없어 새로 짓지 못하고 있습.. 2023. 10. 26.
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나요 질문 : 대표명의 주민번호로 발행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께서 신규 납품처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주시면서 오늘 바로 계약금 송금하라고 지시를 받아 지급하였고, 이후 건내주신 세금계산서를 보니, 회사법인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대표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신 겁니다. 대표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답변 : 법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 명의의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명의로 발행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번호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주민번호라서, 법인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존 발행한 대표자명의 세금계산서는 취소하고 거래처에 사.. 2023. 10. 25.
종자, 모종, 묘목, 모나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8 부가 46015-2328「질의 회신문」(○○농산(주) ○○○)중에서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라는 근거 부가가치세법 조항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8,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328, 1994.11.18 [요지] 사업자가 종자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26 , 1997.01.18 2023. 10. 24.
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문제. 발행취소해야 하나요? 질문 : 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문제. 발행취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신규 업체에 납품한 건으로 매출을잡았고 나중에 업체와 협의가 되어서 단가를 일부 조정하기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해해서 보내줬는데 업체에선 처음 세금계산서도 못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세금계산서 발행버튼을 안눌러서 발행이 안되었고, 단가 할인된 수정 세금계산서만 업체에 보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있는 걸까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후 공급단가가 수정되어 세금계산서 금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2023. 10. 23.
부동산을 매도할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토지, 건물 안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중이던 40여년 된 헌 건물이고(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내용상 20년 이상 주택 : 노후 주택으로 인정, 재건축 대상) 건물 밑으로 지하철까지 통과하고 있어 전동차가 지날 때 마다 건물이 진동 하는 등 안전상 위험 있는 건물을 소유했는데 위험을 느낀 세입자가 나간다고 임대보증금 환불을 요구해 왔으나 재임대가 되지 않고 임대료도 주지 않아 채무ㆍ제세금 부담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 불가피하게 본 건물을 매도하기로 했고 그 조건으로 안전상 철거해야 할 건물이므로 가치가 없어 건물 값은 치지 않고 토지 값(가치)만 계상한다는 단서를 달아 매매했습니다. [질의] 이렇게 토지만 매도(건물을 철거키로함) 했을때 이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여부. [회신] 귀 질..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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