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돌을 산, 바다, 강에서 채취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산이나 수몰지구 강 등에서 자연석 채취허가를 득하여 이를 채취하여 가정용 또는 조경공사용으로 자연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442 , 199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