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꿀에 맛을내기위해 첨가물을 타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벌꿀 양봉 사업을하는 사람임. 본인이 채취하는 꿀을 일회용 컵을 소분하여 소매업소에 공급하고자함. 그런데 양봉업은 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일회용 컵에다 100％ 꿀만 소분하여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컵에 소분하면 과세라하기도 하고 ○○ 협회에서는 100％꿀만 소분하고 첨가물이 없으면 비과세라 하는바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275 , 1995.12.01

 

 

 

>>> 천연꿀에 부재료(설탕, 기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판매하면 면세이지만,

부재료를 포함해서 판매하면 과세.

 

물에 천연꿀을 타서 팔아도 과세로 봄.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