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완내용.
(1) 밤을 가열하는 방법
열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시중의 군밤과 비슷하나 폐사의 가열 방법은 가스를 연료로 쓰는 기계가 회전하면서 밤을 골고루 일정한 온도로 가열합니다. 그리하여 밤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변형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2) 밤을 가열하는 목적 및 노점상에서의 단순 가공행위일반밤과 달리 폐사의 밤은 그 특징상 열을 가하면 밤의 속껍질이 겉껍질과 붙어 그 탈각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의 단순 가공이라 함은 소형 기계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소규모로 밤에 열을 가하여 원형의 변형.파손없이 단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이러한 밤의 선별판매 및 단순가공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지, 아니면 식품제조, 가공업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면세 대상인지 재질의 드리오니 재차 검토하시는 번거러움이 있더라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66 , 199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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