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젓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회신]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패류(바지락)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탈곡, 세척,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어류를 원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 동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머리, 뼈, 내장 등과 어류상자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바지락 젓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112 , 1983.10.04

 

 

 

>> 2022.7.1 ~2023.12.31 까지 공급분에 대해선 포장한 젓갈이라도 한시적으로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