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질문 :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에게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무 문제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사택을 제공해서 단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세무이슈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택은 보증금과 사용료 없이 제공하고

 

관리비도 회사측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공받을 당사자는 회사와 관계없는 자로 경영진의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임시로 회사근처에 주거지를 사용할 일이 있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 

 

특수관계자의 여부는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상임대의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82 , 1992.09.29.

[ 제 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577, 1990.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22601-577, 1990.04.12

[ 제 목 ]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43등록일2015-01-13

부동산 무상 임대 세무처리 관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단체 A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였음.

부동산 무상 임대에 관하여 별도 회계 처리 없음.

연간 월세 시가 상당액은 1천만원임.

2.질의사항

상기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부동산 무상 임대에 대한 수익을 법인이 기부한 것임으로익금산입 1천만원, 손금산입 1천만원 세무조정 후

기부금 조정명세서에서 한도초과계산

 

을설) 회계상 기부금 처리 누락되었으므로

손금산입 1천만원 세무조정 후

기부금 조정명세서에서 한도초과계산

 

○ 부동산무상임대(기부금) 답변일2015-01-14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없는 지정기부금단체등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법인46012-143 , 2002.09.06

저가 또는 무상임대시 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사업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봄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 의]

(질의 1)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이하 ‘제3자’라 함)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경우를 이에 적용한다면, 받지도 않은 임대료를 수령하여 다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경제인으로서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무상으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단순히 임대료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이는, 금전 무상대여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순 때문에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임(법인 46012-254, 1998. 2. 2).

〈을설〉 적정임대료 상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시가의 70％)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이유） 제3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산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게 함은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므로- 적정임대료(임대시가의 -30％)에 미달하는 부분(70％)에 대하여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국심 96서 2274, 1997. 1. 21).

〈병설〉 임대료시가 상당액 전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동 건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을설〉과 같으나-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5조의 규정의 문리해석상 정상가액의 개념(시가의 ±30％)은 자산의 “양도”나 “매입”의 경우인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1호의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규정의 근거없이 제2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음(국심 99서 2816, 2000. 10. 9).

[질 의]

(질의 2)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료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갑설〉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동 규정 제1호의 경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으로 (질의 1)의 경우 〈을설〉이나 〈병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자산의 정상가액(시가의 ±30％) 대비 저가 양도나 고가매입의 경우로서 용역의 저가임대를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임〈을설〉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이유） (질의 1)이 〈을설〉이나 〈병설〉에 해당한다면 용역의 저가임대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재산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에 (질의 1) 무상임대의 경우와 사실상 다를 바 없고- 임대료시가에 미달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볼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은 무상임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기부금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