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과 3년중 어떤것이 맞나요 질문 : 대손처리 할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과 3년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대손처리 관련한 법 규정중 소멸시표가 나옵니다. 채권의 연령이 몇년일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인가요 상법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되어있고 민법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의류를 사입해서 파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종의 경우 어떤 연도를 적용해야 할런지요 답변 : 상법에 따르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른 법령, 즉 민법에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쇼멸..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