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말, 국내산 말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말매매업의 과세유형과 수입산말과 국내산말의 과세유형에 대해 질의함 - 수입산말의 판매는 과세이고 국내산말의 판매는 면세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 , 2007.11.22 [관련법령] 【부가46015-1553,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
202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