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급여 지급시 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질의] 1. 사실관계 ○ 소속직원이 징계해고 된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됨-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복직조치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에 있어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급여 소급지급 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조치된 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 2022. 3. 23. 이전 1 다음